'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조현천 불출석…변호인 "공소사실 다툼 소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사령관 측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혐의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조 전 사령관이 수사 단계에서 밝힌 입장을 확인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의 취지로 조사를 받았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조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역지원과장 등 직원들에게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1월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력을 동원한 계엄군 구성과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시됐다.

조 전 사령관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