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관계 정상화 접어들어…기시다, 韓 마음 열려 노력"

한일정상회담 관련 다양한 평가 수렴할 것
기시다 과거사 발언 중요한 진전
尹강제징용 해법 발표, 한일관계 주도 계기

대통령실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다수의 평가도 있고 과거사 등 입장 표명이 부족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로서는 언론의 다양한 평가를 수렴해서 향후 외교·국정 수행에 참고자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12년간 냉각된, 특히 지난 정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단절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됐다"며 "구체적으로 군사안보, 경제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교류,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됐고, 일부에서는 본격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가치 중심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방식을 결단하고, 한일 간에 과거사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 밝히면서 국내 비판 여론 있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한일관계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측면 있고,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핵 방위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한미일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도쿄 방문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국민 마음을 얻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인의 마음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으로 과거사와 관련해 많은 분이 고통을 입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물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12년 냉각된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전문가들의 시찰,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한일정상 공동 참배 등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이달 말 열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참배하는 히로시마 위령비에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데 일본 측이 이를 인식하고 제안한 것인지 묻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교포 가운데는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회사 이름도 파악되고 있는 거 같다"며 "그 점을 일본 정부가 알고 제안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우리 강제징용 많은 분이 희생됐는데 과거에는 이분들의 희생이 많이 알려지거나 추모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일 정상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 공동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달 23일, 24일로 알려진 후쿠시마 시찰단 일본 방문과 관련해 시찰로는 부족하고, 실증적 검증작업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우선은 합의가 이제 돼서 시찰단 어떻게 구성해서 언제 가느냐는 내부에서도 결정하고 일본과도 협의해야 할 거 같다"며 "우리가 현상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건 과학적 측면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며 "국민의 정서도 중요하다. 시찰단이 가서도 그런 점을 고려할 기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기시다 총리에게 사과와 반성 표현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자발적인 발언이라고 밝혀 각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질문에는 "지난 3월에 우리 통이 일본 방문하기 전에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하거나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 밝혔을 때 일본 정부 요청에 의해 한 것이 아니다.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기대하는 일본의 여론, 한국의 여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잘 참작해서 기시다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과 거기서 북핵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핵 억제 수단이라든가, 핵 협의체 일본 참여할 로드맵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회담은 추진된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다"며 "핵협의그룹(NCG)는 얼마 전에 한미 간에 워싱턴 선언으로 시작됐고,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본의 참여 여부는 NCG 출범과 체계 구축 등 이후 검토할 문제이지 현재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