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외교안보,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제왕적"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 문정인 교수 인터뷰

[이한기 기자]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5월 8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1년에 대해 평가했다.

"대통령이라는 건 국민이 원하는 걸 신탁 관리해주는 자리예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고 내 결정이 옳으니 국민은 따라오라고 한다거나, 외교부가 다른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테니 (내 뜻대로) 가자'라고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보다 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8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출연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1년 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에만 너무 열중했다"면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현 정부가 하는 억제나 강압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예방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가 상당히 위태로운데 윤석열 정부는 예방 외교와 위기를 관리할 안정성 전략,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다"면서 "억제와 강압 전략만 있으니까 국민들이 다 불안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는 문 교수에게 "현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해봤자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문 교수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가짜 평화"라면서 "힘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그냥 안보"라고 답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잘 핸드링한 대통령은 누구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문 교수는 주저없이 "노태우, 김대중 두 분의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북방정책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미국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김종희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 한미관계를 잘 관리하면서도 탈냉전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넓히고,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았던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서 관계를 지속시켰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 전 대통령의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다. 그 이전에는 없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기틀을 만들어 평화와 번영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국제 평화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셨다."

문 교수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제일 안타까운 점은 2018년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반전을 가져왔는데, 그 이후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원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기 부족이냐, 미국 영향이라는 변수 때문이냐'는 물음에 문 교수는 "(둘 다 미친 영향이) 비슷하다. 누가 대통령이더라도 모험을 하긴 어렵고 위험 분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한계이고, 한반도의 한계이고, 지도자의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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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외교안보,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제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