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조직 마약 유입은 치명적... 마약범죄, 구속수사 원칙"

최근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 고려...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개최

[김도균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기자회견 중인 모습(자료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군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최근 청년층 및 군 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대책을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내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구성했다.
 

▲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이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

 
국방부는 향후 군 내 마약 대응을 종합대책을 마련,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이를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육군의 경우 최근 3년간 마약 사건 적발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등 매년 8건 안팎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6명이 택배를 통해 반입한 대마초를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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