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개혁 기틀·청사진 마련…가시적 변화와 성과 만들어 내야”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년간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기틀을 튼튼한 집으로 청사진을 완성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월까지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산하는 등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중대재해는 감소 추세지만 1% 방심도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성 평가가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달 중 고시를 개정하고 법령도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이 장관은 궁극적인 노동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점차 청년을 중심으로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이라며 “다양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에는 꼭 완수한다는 다짐으로 함께 정도(正道)를 걸어가자”며 “노사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