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경제" 올인했지만... 전망은 거듭 후퇴

[지표로 본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성적표] 경제성장률 전망치↓, 주요국과 달리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세... "경제 정책, 일관된 목표 부재"

[선대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략)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일 내놓은 메시지다. 취임 한 달 만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직후였다. 취임 1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천명해 온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를 보면,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경제 전망은 어둡다.

여기 세 개의 그래프가 있다.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사용된다.

하향 조정 거듭하는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실질국내총생산(GDP·계절조정·전기 대비) 성장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2022년 4/4분기 역성장(–0.4%)을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1/4분기는 민간소비 덕에 0.3% 성장으로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했지만, 수출 부진 등으로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주요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해 11월과 올해 2월 전망치를 각각 1.7%와 1.6%로 연달아 낮췄다. 향후 더욱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7월 내놓은 전망치 2.1%를 3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해서, 지난 4월엔 1.5%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6월 2.5% 성장으로 전망했지만, 이후 4번 연속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 3월에 내놓은 전망치는 1.6%다.

하락 폭 점점 커지는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축소는 대외적인 요인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ECD 경기선행지수(CL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 경기선행지수는 여러 경제지표를 종합해 6~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100을 웃돌면 경기가 상승세를, 100을 밑돌면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석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5월 102.83을 기록한 이후 2022년 6월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3월까지 2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저점을 거쳐 반등하거나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하락 폭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2월→3월 0.06포인트 하락)

한국이 포함된 G20 국가 평균은 최근 하락 폭이 크게 축소되면서(2월→3월 0.01포인트 하락)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지난 3월 저점(98.11)을 통과해 반등하고 있고, 일본도 하락 폭이 크게 축소됐다(2월→3월 0.01포인트 하락). 미국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수 자체로만 보면 한국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일관성 떨어져"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성장률의 축소는 흔히 나타나는 일이고, 경제가 안정된 뒤엔 부양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과 성장률 확대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없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문제"라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금리를 낮추라고 개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로서는 일관된 기조 아래)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견뎌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기조가 보이지 않고 결국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일관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감세 정책을 내놓아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로 모순된다"면서 "감세를 하면 투자가 늘어 경제가 좋아진다는 정책은 이제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