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행 개선 약속

국정과제 현장점검…구입선택권 확대
“올해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대표 외식 가맹브랜드 대표들이 8일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대표 외식 가맹브랜드 대표들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 실천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비비큐, 굽네치킨, 던킨도너츠, 킹콩 부대찌개 등과 함께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켐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회장, 제너시스비비큐, 신세계푸드, 비알코리아 등 15개 외식업종 가맹브랜드 대표가 참석했다.

15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합리적 필수품목 지정, 가맹본부와 점주 간 소통확대, 윤리경영과 상생경영, 본부와 점주 간 합리적 분쟁조정, 브랜드 신뢰성 강화 등 5개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주요 가맹본부 캠페인 실천내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필수품목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정비해 지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지정을 방지한다. 가맹점사업자 구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관행 개선이 올해 가맹거래정책에 가장 큰 시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가맹본부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명한 필수품목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