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일 초계기 실타래 이번엔 풀릴까

내달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

한국과 일본 국방부장관이 내달초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태국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통한 전방위 협력 확대에 뜻을 모은 만큼 후속 논의를 위한 국방 당국 간 고위급 만남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특히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게 되면 양국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 샹그릴라 대화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국방 수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이 민감해 하게 여기는 '초계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은 물론 한미, 한미일, 한중 등 핵심 국가 국방장관과의 회담 내용이 이미 조율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초계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국방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한 만큼, 상호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