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 이원석 “이 땅에서 마약 쓸어내야”

지난해 1만8395명, 5년 전 대비 30%↑
음수율 감안하면 52만명 추정
“충모공 뜻 헤아려 엄정 대처”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주길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 전국 18대 지검 마약범죄 전담 부장판사와 마약수사과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5년 전 대비 30% 늘었다. 검찰은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이 29배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마약사범은 약 5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죄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범죄까지 더하면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 폭증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고, 지난달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미국 마약단속국(DEA)와 공조해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 밀수한 일당을 검거해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미국 소재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DEA와 함께 추가 공조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이달 중 지난 정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된 마약 수사조직을 원상 복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2개 부서로도 분리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우리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쳤으니 다시 한 번 마약과 싸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은 1970~80년대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외국으로 밀수출했다. 당시 일본과 미국 서부 지역에서 적발되는 필로폰의 70% 이상이 한국산이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1989년 대검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과’를 창설해 전쟁을 치르듯 강력히 수사해 국내 유통체계를 붕괴시켰다”며 “그 결과 1992년 일본서 적발된 필로폰 중 한국산이 0%가 되는 등 마약 제조·수출국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변모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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