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1천조 넘어”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연체율 1.2%…2019년 4분기 이후 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위해서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적극 대응” 주문

양경숙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3년간 가장 큰 영업 타격을 받고, 대출도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도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 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은 작년 3분기(1014조 2천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1천조원을 넘어섰고,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 9천억원)와 비교하면 48.9%나 늘었다.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작년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p) 뛰어,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작년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p 높아졌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 1.2%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7%)도 2020년 2분기(0.7%) 이후 2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도 저소득 자영업자였다.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 8천억원에서 2022년 4분기 119조 9천억원으로 69.4%나 불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 급증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3년(2019년 4분기∼2022년 4분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45.8%(49조 3천억원→71조 9천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호금융 대출은 2.3배(16조 1천억원→37조 1천억원) 급증했다. 

저소득층 대출은 보험사에서도 2.1배(8천억원→1조 7천억원)로 불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 등)에서 57.9%(1조 9천억원→3조원) 증가했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 2천억원에서 3조 5천원으로 급증해 2.92배나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도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