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쿠시마 시찰단,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 공동조사해야"

"안전 여부, 객관적 검증 필요"
"국가 혹은 민간 단위 공동조사 할 수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시찰'보다 국가 혹은 민간 단위의 공동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짧은 기간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한일정상회담이 두 차례에 걸쳐 열렸는데, 이 두 번의 한일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다"며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양 방출은 당연히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참으로 아쉽게도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는가"라며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단위라도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손들을 위해 또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정부가 못하는 일이라도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들을 함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에 대해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됐다"면서 "시찰단이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노릇만 하게 됐다"고 비판했고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인 이유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조사,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인가"라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 역시 "시찰단이라니. 검증하고 조사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국민들이 통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