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공들이는 尹정부…"5년내 식량자급률 55.5% 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튼튼한 식량안보를 위해 자급률을 2027년까지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폭락한 쌀값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2021년 9월 80㎏당 21만7069원이었던 쌀값은 지난해 9월 16만3071원으로 24.9%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t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중장기적인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 재배지원사업을 전략직물직불제도로 재편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산업화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리고 대량제분에 성공했다.
앞으로 정부는 올해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유도해 40%대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미래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사업 등 신산업 분야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선 농식품·농기계·동물의약품 등 수출을 2027년까지 230억 달러 상당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 장관은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이고, 합당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지만 (쌀) 과잉 구조를 심화하거나 농업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포퓰리즘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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