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이견 ‘전세 사기법’ 난항…野, 8일 오후 긴급 간담회 연다

10일 국토법안소위 전 당내 의견 취합 차원
지난주 두 차례 합의 불발 해법안 낼지 주목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임형택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당론 취합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10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후 5시경 최인호 의원실에서 모여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론 취합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참석 공지가 이뤄진 상태다. 국토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이 아니더라도 국토위 소속 다수 의원이 자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 의원은 쿠키뉴스에 “10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앞서 우리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여당과 협상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 참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각 당이 낸 법안의 병합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