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반려동물 제품 판매가격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

제품별 공급표 제공…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국내 반려가구 수…전체가구 30%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반려동물용 제품을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가구와 반려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반려가구 수는 전체 가구 29.7%인 604만 가구이며, 반려인 수는 1448만명으로 추정했다.

반려가구당 반려동물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월평균 14만으로 조사됐다. 지출 비중에서 사료비(33.4%), 간식비(17.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2021년 기준·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국내 동물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포함) 시장규모는 약 9229억원(2021년 기준·한국동물의약품협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위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퓨어헬스케어 제품 유통구조 및 거래방식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