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일본에 면죄부 주나?"

"불과 보름 후에 도둑처럼 잡은 현장실사로 무엇을 얻나? 시찰단 파견 즉각 취소해야"

[이경태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은주 원내대표. ⓒ 남소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키로 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의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결국 '핵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말 한마디 못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다"면서 "(후쿠시마 현장시찰단 파견 합의는) 이미 수많은 국가의 우려와 불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애써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자체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걸러지지 않는 핵오염수 정화방식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이라는 중간 평가를 도출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조건에서 현장 시찰이 과연 어떤 강제적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호한 말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며 "현장 둘러보고, 검증절차 밟으면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만큼은 방류 반대 확실하게 못 박았어야"

이은주 원내대표도 "다른 것은 몰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만큼은 방류 반대 원칙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전문가들을 현지 시찰단으로 파견하기로 한 것은 일면 성과로 보이지만 핵심은 실효적인 검증 활동이 가능한가다"라며 "만일 검증이 불가한 '들러리 시찰단'에 그친다면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쥐어주는 꼴이 될 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대표는 "급작스럽게 잡힌 정상회담에 이어 불과 보름 후로 도둑처럼 잡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현장실사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대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어도 모자랄 판에, 앞잡이가 되어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오염수 방류는 한 번 시작하면 비가역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시찰단 파견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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