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징계 딜레마…중징계 중론 속 '너무하다' 반론

與 윤리위, 8일 오후 전체회의 개최
당사자 소명 청취 뒤 중징계 낼 가능성
김기현, 최고위까지 취소하며 윤리위 압박
‘비공개 녹취까지 처벌 너무하다’ 반론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 안팎으로 높은 만큼 이날 중 결론을 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한 뒤 곧바로 징계 여부 및 양정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 심의를 이유로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는데, 윤리위를 향해 우회적으로 빠른 결론 도출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전날 취재진과 만난 전주혜 윤리위 부위원장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내일(8일) 중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소명을 들어보고 한 번 더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래도 내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이는 내년 총선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3~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경우 총선 출마를 배려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일벌백계'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리위는 정치적 고려 없이 당헌당규와 전례 등을 참고해 징계 심의를 해야 추후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거나 억울한 게 있다면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건 당사자들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윤리위의 몫이 아니다"고 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전 대표 징계 사태를 거치며 당원권 정지는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론으로 확립됐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궐위' 시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르지만, '사고'일 경우에는 직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최고위원회의가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깔끔하다는 게 요지다.

다만 당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총선 출마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특히 논란이 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발언은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한 발언과 같은 선상에 놓고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면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것인데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라며 "(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적응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나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최고위원은 몸을 낮춘 채 윤리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부담과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과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SNS에 자신에 대한 '징계 반대 탄원' 동참 링크를 공유하며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