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정혁신단, 버스준공영제 관련 토론회 개최

9일 시청서, 버스준공영제 개선위한 정책 토론회 예정…개선방안 논의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오는 9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버스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체의 경영 및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어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승용차 이용을 줄여 기후위기시대에 탄소 발생을 저감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시는 버스와 지하철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승용차 이용률은 더 늘고 있고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급격하게 증가,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지난 2010년 430여억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또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지난 2010년 114원에서 지난해 1134원으로 10여년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액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는 5281억원인데 반해 운송수입금은 2518억원으로 수지율이 47.7%에 불과, 적자분을 시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했다.

올해는 29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9월부터 광역버스도 전면 준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급증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과중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대중교통 정책토론회 포스터ⓒ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