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논란… 검찰 계좌 추적 중

박준이 2023. 5.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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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0억원대 코인 80만개 인출 의혹
김남국, 이날 입장문 낼 예정
검찰 위법 행위 여부 등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에 이어 '60억 코인 보유 논란'으로 거듭 뭇매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문제 상황임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으나 김 의원은 "문제 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실은 거래 내용을 모두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중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3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 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향해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한 것이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날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단계"라고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코인 거래를 했다는 말로 자금 출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약 80만개를 지난해 초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FIU는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금융 계좌를 조회해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통보한다. 이후 반부패부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거나 곧바로 일선 검찰청으로 사건을 배당해 검토를 지시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일선 검찰청은 내사를 거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입건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종결하기도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이상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1차로 금융 계좌 내역과 이메일, 통신 등 영장을 청구한다. FIU에서 조회한 금융 계좌 내역은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내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검찰이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내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사를 거쳐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인지 수사로 전환돼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야당 현역 의원에 관한 사건인 만큼 보안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다. 특히 당사자인 김 의원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발 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오보 대응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조만간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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