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尹 정부 1년…‘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졌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수급 불균형 해소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청년농·스마트농업 중심…혁신생태계 조성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방향은 ‘식량안보, 미래성장, 농촌’으로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공급망 불안, 원자재·곡물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은 농가를 압박했다. 또 쌀 구조적 공급과잉, 농촌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으로 지속가능성과 활력 지속이 저하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법안으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와 여당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결국 더 높아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이면 1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 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과다 공매, 소극적 격리 등 수급관리 정책 실패로 2021년 수확기부터 쌀값이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실제로 폭락 중이던 산지 쌀값(80㎏ 기준)이 수확기 대책 발표 직후 지난해 9월 16만1572원에서 한 달 뒤 16.7% 반등해 18만8580원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는 논 재배가 가능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에 정부는 밥쌀 재배면적 1.6만㏊ 감축 및 쌀 산업 관련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20만원(80㎏) 수준에서 안정화하고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으로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반등시켜 2027년까지 55.5% 달성하겠다고 했다.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 공공비축 확대 등 생산·소비를 지원한다.

대학생에게 1000원에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린다. 145개 대학교가 신청한 234만명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별 실제 수입(소득)을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 등 3조원 규모 농업직불제를 달성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한다.

농업 경영주 중 40대 이하 비중은 1.2%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생산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농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 달러(농식품 88억 달러·전후방산업 30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 연내 총 2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으로 농식품 신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은 대응체계(SOP)에 의한 기계적 살처분 방식에서 위험도 평가 등에 기반해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란계는 특별관로 계란 가격을 평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일본 등에서 계란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및 AI 발생 전후 비교 시에도 계란 가격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낙농제도를 개편한다. 우유 가격이 생산비에 연동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한다. 음용·가공유를 구분한 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령 개정 및 예산 3000억원을 확보했다. 56만명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냈다. 이밖에 시혜적 분산투자, 농촌소멸, 난개발 문제 방지를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법적 근거인 농촌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