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의약품·대북전단 北으로 보내"

"김정은, 인민들 굶어죽는데도 핵 개발 몰두"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의약품과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형 풍선 아래에는 '굶주린 2천만 인민은 핵·미사일 마구 쏴대는 김정은을 악마라 부른다'며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날린 바 있다. 단체 측은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김정은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민간단체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대표는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했고,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이후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특히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어서 막으라'고 위협한 직후 문재인 정부가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탓에 '김여정 하명법'이라고도 불린다.

박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다시 상고한 끝에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정치·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했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