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보조금·지방채 개혁하면 中경제 5.9% 성장"

중국의 한 저명 학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부채를 구조조정 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 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전날 중국에서 개최된 이코노미스트 포럼에서 "2035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4.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4가지의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10년간 경제성장률이 5.9%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리 교수는 그 4가지 핵심 과제로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지방 부채 구조조정, 탄소시장 육성, 탄력적 퇴직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소비 시장이 냉각돼 있다"면서 "상하이의 조사 결과 1위안의 보조금은 4위안의 소비를 촉진한다. 10억위안을 투입하면 40억위안의 소비가 촉진되고, 12억위안에 가까운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이어 "이는 전국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도 언급했다. 리 교수는 "지방 재정과 공기업의 수익만으로 현재 지방채의 이자 비용도 커버할 수 없고, 원금 상환도 되지 않는다"면서 "국유상업은행의 채무재편 사업과 유사한 지방채 재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로 이관해 국채로 발행해 융자 비용을 줄이고, 지방정부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워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탄소시장이 활성화되면, 녹색 투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많은 기업과 투자가 몰려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구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은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에만 3000만명의 근로자가 60세 정년에 도달한다"면서 "5년 안에 1억5000만명이 은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연한 퇴직제도로 개혁하면, 인구 규모 감소에도 인구의 질, 교육 수준은, 공중보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050년까지는 인적자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교수는 "이 같은 개혁이 이뤄지면 2030년까지 10년간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9%에 달할 것이라고, 2040년까지 다음 10년간의 잠재성장률은 4.9%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