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기시다 방한, 물컵 반의 반은 채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관련해 "물컵 반의 반은 채웠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물컵의 반은 못 채웠고요.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지 않았나"며 "본인 스스로는 일본 조야의 분위기하고 한국의 어떤 정서하고 사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본인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선언했지만 직접적인 사과의 뜻을 밝히는 대신 개인적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혹독한 환경에 있던 분들한테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 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혀), 한 발 좀 진전은 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확실한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를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일종의 특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성, 사죄를 했다가 하마터면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인정하는 발언 하는 게 아니냐.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가 추산하는 게 21만 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분 중 판결이 난 분이 15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가 소송중"이라며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죄 문제 모드로 갔다가 혹시 전후의 어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처리 해법의 둑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서두른 것에 대해서는 '핵 협의체(NCG)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에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핵협의체를 만드는데 이걸 보고 기시다 총리도 놀랐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까지 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 같이 끼어야겠구나 하는 이런 급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번 5월 19일, 20일 사이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않나. 21일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때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빨리 진전되는 걸 원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