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대 강국' 정조준…R&D에 170조원 붓는다 [尹정부 1년]

초격차 기술 확보 노력…7대 우주강국 시대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외교까지 좌우하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를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최초로 법제화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5년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한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된 만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윤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르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25조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임무로 설정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과 5G/6G 통신 등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를 통한 공급망 대응과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지능형 국방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비 예타사업들이 내실있게 기획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과학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764억원 늘어난 31조764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31조원이 넘는 R&D 예산을 투입하며 신기술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핵심 기술 100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차세대 전지 등 3대 주력 기술에 2027년까지 민간이 156조원, 정부가 4조50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성, 창의성, 도전성 중심으로 R&D 기획을 고도화하고 초격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R&D 성과물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제언이 따른다.

누리호 이어 다누리까지…7대 우주 강국 시대 열었다

윤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1톤이 넘는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당시 3단 로켓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면서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바 있다. 포기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보낸 끝에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단 결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3차 발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3차 발사는 누리호에 본격적으로 실용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임무로, 지난해 10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공동 운용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두 차례 발사와 달리 3차 발사는 발사체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인하는 진정한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만, 2차 발사 때는 실용 위성이 아닌 성능검증 위성이 실렸다.

또한 지난해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한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다누리는 임무궤도 진입 과정에서 총 다섯 번의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세 번의 수행만으로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섀도우캠(Shadow Cam)' 장비를 활용해 달의 극지방을 관측하고 있는 나사가 다누리 성과를 직접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사는 "섀도우캠은 지난해 8월 발사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누리'로 불리는 한국형 달탐사선(KPLO)에 탑재된 5개의 한국 장비와 함께 달 궤도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사의 다누리 임무 성과 강조는 최근 우리 과기정통부와 NASA 간 맺은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맡고 있는 주요 임무인 달 남극 착륙지 탐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우주 동맹이 보다 공고화된 만큼 수년 내 실현될 유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신설도 추진 중이다. 또 우주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감시할 초소형 위성 체계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협업 강화로 한국의 우주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나사는 지난달 25일 우주탐사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달 탐사, 우주의학, 심우주통신 분야에서 공동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본격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