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안보 위기관리시스템이 무너졌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공동기획④-안보] '북핵 위기'와 남북접경지역 최고조 군사 대치...'9.19군사합의' 무력화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를 집중진단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열 세 편의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그 네 번째로 '안보'입니다. <편집자말>

[김도균 기자]

▲ 지난 2월 독도 인근 공해상서 펼쳐진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모습 ⓒ 합참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강대강 대립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간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충돌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위기감이 든다. 안보위기가 심각했던 2017년보다 한반도 상황이 더 불안정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북핵·미사일 위기'는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미측의 역대급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훈련 등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간 갈등위기가 급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한반도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중·러 연합해상군사훈련', 그리고 중국의 서해 북부지역에서 실시한 실사격훈련 등은 주변 안보정세를 더욱 위태롭고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군사)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던 2018년 이전의 위기상황으로 완전히 회귀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평가이다. 특히 남북(군사)당국간 유지되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지난 시기 오랫동안 구축되었던 남북(군사)당국간 대화채널도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졌다.

또한 남북간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해 왔던 '6.4 합의' 이행도 중단된 상태이다. 6.4합의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던 서해 북방한계선일대에서의 남북간 무력충돌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이 체결한 것이다. 2004년 체결됐다가 2008년 5월 중단된 6.4합의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복원하여 이행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국가(군사)위기관리차원에서 어렵게 구축해온 위기관리 안전장치들이 모두 무용지물화 되었다. 불과 1년 만에 제반 위기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불안한 윤석열식 안보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2022년 9월 10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하기 전 작전지역 및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대결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지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교전상황을 넘어서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렵게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감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 무력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접경지역일대(MDL, NLL, JSA)에서 대북심리전이 재개되거나,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한 팽배해 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4년여 동안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거의 식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기이후 접경지역일대의 군사적 긴장수준은 2018년 남북간 합의체결 이전상황으로 완전히 회귀했고, 이 때문에 접경지역일대 전 지역에서 최고조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9.19 군사합의' 폐기를 운운하면서,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군사적 안정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문재인 정부는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평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는데, 이에 대한 신중한 평가나 분석 절차도 없이 지난 정부에서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부터 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불러온 나비효과
 

▲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통령실 청사. ⓒ 권우성

'9.19 군사합의' 폐기를 우리측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결코 부합되지 않다. 이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스스로가 제거하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는 그동안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위한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성할 만한 실제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9.19 군사합의'가 접경지역의 안정적 평화상태 유지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우위 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취임 첫해인 올해의 국방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4.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5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3%였으며, 집권 초기인 2018년도엔 7.0%, 2019년도엔 8.2%, 2020년도엔 7.4%를 유지하는 등 획기적으로 증액하였다.

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안보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심각한 안보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거나 과장해 발표하곤 한다. 하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등 국가 통수차원의 안보 및 위기관리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꾸로 복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여 서울 상공, 그것도 용산 대통령실 주변 P-73공역(수도권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NSC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정보기관 기밀문서에 담겨 도청 의혹이 이는 등 초대형 안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안보 문제들을 하나 하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보여준 안보 혼란의 모습은 앞으로를 더 걱정스럽게 만든다. 앞으로 어떤 안보 문제들이 어디서, 얼마나 나타날지 국민은 걱정스럽고 답답할 따름이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안전이 최우선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후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최고수준으로 올라갔음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의 위기관리를 비롯하여 심각하게 고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소하면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평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더 균형잡힌 전략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결일변도의 강경정책이 초래하게 될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실사구시에 입각한 국가안보정책을 펼쳐 나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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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포럼 사의재 국방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