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협력…반도체 공조, 첨단과학 R&D, 화이트리스트 복원

손해용, 조수진 2023. 5.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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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이 7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또 최근 반도체ㆍ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미국ㆍ유럽연합(EU) 등을 향해 공통의 목소리를 낼 여건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주ㆍ양자ㆍ인공지능(AI)ㆍ디지털 바이오ㆍ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3월부터 두달 간 양국이 일본발 수출 규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공동 대처는 물론 첨단 산업 분야로 대화를 확장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일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의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조치를 반기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복잡했던 일본산 제품 공급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최근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방침에 이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양자, AI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 정상의 합의는 향후 한일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일 경제 협력을 가속할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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