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일 공조 어느 선까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 일본 3각 공조체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간에 핵협의그룹(NCG)이 자리를 잡으면 일본이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 구조 본궤도 오를 때까지는 일본 참여 미지수합동방어훈련 등 한미일 공조 강화는 더 촘촘해질듯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미의 핵협의 구조가 향후 1∼2년 내로 본궤도에 오르면 일본의 참여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이달 중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핵우산 협의체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장 NCG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아도 한미일 공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엄중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율곡이이함과 미국 벤폴드함, 일본 아타고함 등 3국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하는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사일 방어훈련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해 대북 정보 교환 메커니즘도 복원됐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결속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역할이 필수적인 국가다.

이를 두고 한 소식통은 "NCG는 전적으로 북핵과 투발 수단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국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훗날 한미일 3자 협의체가 된다고 가정해도 이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