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찾은 원희룡 "고도제한 완화, 주민 편에서 국방부와 논의"

분당 주민간담회 개최…'미래도시' 지향
10일 국회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심의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교통 허브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 "국방부와 논의 시 주민 편에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적용 대상에 단독주택은 빠졌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오해가 없도록 특별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분당 1기 신도시 주민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도시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를 생각하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분당은 현재 아파트 및 빌라 21개 마을·131개 단지, 단독주택 지역 9곳이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이다. 평균 용적률 184%·녹지율 21% 수준으로, 밀도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반시설 총량 파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주민들은 분당 거주에의 자부심을 드러내며,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신도시의 위상을 갖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단독주택도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요구했다.

현재 분당구 야탑·이매동 27개 단지, 1만여가구가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강제로 제외되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 역시 15층 이상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고도제한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1기 신도시 분당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고도제한 기준이 조금씩이지만 완화돼 왔다"며 "국방부와 논의할 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도 설득력 있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아파트만을 위한다는 주민들의 원성도 이어졌다. 분당단독주택총연합회 측은 "특별법에 단독주택 관련 행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준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단독주택도 포함되는 걸로 입법안을 냈는데 조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도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며 "성남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별법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외에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인분당선 오리역 일대를 교통 허브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역 간 거리가 500m 불과한 이 일대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대왕판교로, 성남대로 등도 지나고 있어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도심항공교통(UAM)도 개발 중인 만큼 허브화해서 원활한 광역 이동이 가능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