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있는 인천이 최적지"…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 열려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가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범시민촉구대회에는 항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지역정치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사분쟁 발생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선주, 국제물류중개업체 등)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000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 법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 인천에 해사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해사 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유정복 시장과 범시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유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해사법원 인천 유치 입법지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천시민 서명운동 등 해사법원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인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안관주 회장을 주축으로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민간단체연합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심정구 시민원로회의 의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등 18명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이지만,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 분쟁 사건을 영국·싱가포르 등의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과 부산 등 해양도시는 물론 서울까지 가세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