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자영업자 전체 '대출의 70% 대중 채무자'

'인플레이션‧고금리' 지난해 4월 연체율 0.16% 에서 올해 0.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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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최근 1년 크게 늘고 연체율 또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정부의 맞춤형 대출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다중채무자는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000억원 중 630조5000억원에서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000억원 증가하고 그 비중도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2000억원에서 1019조8000억원으로 110조6000억원 증가 (12.2%)했다, 채무자는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 채무자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늘었다. 전체 채무자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았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에 39.4%로 훌쩍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은행권의 대출잔액 증가율보다 높았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 대출잔액은 48조5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들의 대규모 연체도 우려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늘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늘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2022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