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남FC 의혹에 “한동훈, 조작 수사 인정하라”

안소현 2023. 5.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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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성남 FC 사건"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작 수사임을 이제 그만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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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자 낙인찍을 땐 신속, 재판에서는 ‘침대 축구’ 일관”
“정치보복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게 없다고 인정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성남 FC 사건”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작 수사임을 이제 그만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FC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 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27일 한 장관은 성남 FC 사건에 대해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성남FC 전 대표와 두산건설, 네이버 전 임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며 “재판부는 ‘증거목록이 7755개 분량으로 방대한데 각 증거의 참고 요지에 적인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게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 또한 드러났다. 전 성남시 공무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 한 장을 열람하거나 등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한 채 침대 축구식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자 낙인찍을 땐 한없이 신속하더니 막상 진실을 밝혀낼 재판에서는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게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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