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남FC 사건은 정치기소... 한동훈, 조작수사 인정하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6일 성명... 재판부 요청·변호인 측 문제제기 등 언급

[박정훈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9일 성남FC 수사 관련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6일 이재명 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아님 말고'식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사건"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이제 그만 인정하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FC 사건에 대해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일 성남FC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며 "이날 재판부는 '증거목록이 7755개 분량(5만5천 장)으로 방대한데 각 증거의 참고 요지에 적힌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 또한 드러났다"며 "이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9월 말 먼저 기소됐는데 아직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 한 장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제야 검찰은 '증거목록 준비가 이제 다 돼 내일이나 모레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며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한 채 침대 축구식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낙인찍을 땐 한없이 신속하더니, 막상 진실을 밝혀낼 재판에서는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6년~2018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왁 관련해 검찰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이아무개 전 두산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아무개 전 성남FC 대표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