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기시다,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의미 명확히 밝혀야"

일 총리 방한 앞두고 성명... "한국정부 내민 손 성의있게 맞잡아야"

[김재홍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하 공식 법정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시다 총리의 7일로 예정된 방한이 양국의 앞날에 중요한 계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파문을 불러 올 수도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한국 국민은 일본이 식민지배 시기 불미스런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역사적 비행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그런 요구에 가장 근접한 일본 정부의 사과로 1995년 8월 2차 세계대전 종전과 일본의 항복 50주년을 맞아 공식 발표한 무라야미 도이치 총리의 특별담화을 들 수 있다"고 예시했다. 

당시 무라야마 특별담화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표현했던 대목을 상기시킨 것.

1998년 합의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역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오부치 총리는 당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후 들어선 일본의 보수우파 내각들은 '과거사에 대해 몇번이나 사과해야 하느냐'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8월 "뒤 세대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아베 담화'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사과와 그 번복을 반복해온 과거를 우려한 헌정회는 "피해국인 한국의 정부 수반이 담대하게 내민 손을 가해국인 일본이 성의있게 맞잡을 때만 양국의 미래세대에게 희망찬 상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직 국회의원 1100명이 정회원이며 현역 의원 300명이 정회원인 공식 법정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에 즈음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며 발표한 성명서 전문.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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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대한민국헌정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