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철회 약속 받아야"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시도당 위원장 입장문 발표

[윤성효 기자]

▲ 김두관 의원의 기자회견. ⓒ 김두관 의원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올 여름 바다로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8일 방한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방서성 물질 오염수 배출 철회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정상회담에서 원전 오염수 배출이 철회돼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을 비롯해 서은숙(부산)·이선호(울산) 위원장, 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여름 방류 예정인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당장 부울경과 남해안권 전역이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며 "대양 오염이라는 전세계적 환경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남해안 일대에서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은 생업환경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일본의 방류 계획을 승인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이 사안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결정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 전체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와 논란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며 "부울경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 어업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오염수 방류 철회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내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부는 회담을 통해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이견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주변 인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태세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탱크 보관 부지에 한계가 있다며 오염수를 바닷물과 40분의1로 희석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기로 할 계획이며, 이미 도쿄전력은 이와 관련된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작업을 지난달 완료한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오는 여름에 방류를 실행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당장 부울경과 남해안권 전역이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양 오염이라는 전세계적 환경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남해안 일대에서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은 생업환경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 전체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와 논란을 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회담에 이 사안이 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IAEA의 검증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일본의 방류 계획을 승인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이 사안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일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철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입장이며 또한 요청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더라도, 이것과 오염수 방류 자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결정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또 한번 굴욕적인 결론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을 자아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시도당위원장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대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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