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적 효력 있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 만든다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참가자가 장애 자녀를 위한 유언장 작성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시스

일본 정부가 법적 효력이 있는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6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올해 안에 디지털 유언장 제도를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출범시켜 내년 3월께 새로운 제도의 방향을 제안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민법 규정을 보면 유언장은 ▲ 본인이 종이에 쓴 자필증서유언 ▲ 공증인에게 작성을 위탁한 공증증서 유언 ▲ 봉인한 유언서를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유언 등 세 종류가 있다.

새 제도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클라우드 등에 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필 유언은 본인이 펜을 사용해 종이에 본문과 작성일 등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해지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유언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이 유언장과 달리 분실 위험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조작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