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반일 여론전 자중해야

일 총리의 방한 앞두고
야당의 잇단 반일 몰이
시비는 회담 후에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굴욕대책위원회·강제동원 의원모임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을 앞두고 반일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라며 정부를 비판했고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짚고 가라”고 촉구했다. 제1 야당이 일본 총리의 방한을 적극 정쟁화하는 모양새다. 외교에서도 야당의 쓴소리가 필요하긴 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방한과 회담을 ‘굴욕’으로 재단해 공격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일 몰이를 남는 장사로 본 듯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중순 일본을 방문한 뒤 ‘굴욕적 친일 외교’라는 일부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실제 강제징용 해법 등 우리 측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한 사과를 하지 않은 건 문제였다. 방일 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주 만에 20%대까지 추락(한국갤럽 기준)하기도 했다. 반일 정서를 확인한 민주당은 외골수가 돼 가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한다”고 비판한 민주당이 일본 우익이 반길 독도 쟁점화를 부추기고 있다. 8일 기시다 총리의 여야 의원 만남에도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고 있고 오는 13일 열리는 한·일 의원 친선축구대회도 대거 불참할 방침이다.

하지만 12년 만의 셔틀 외교이자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은 현 시점에서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비호는 한·미·일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경제 공급망 차원에서도 3국 간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갈등 국면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다. 윤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한·일 외교의 의의와 정당성은 인정해주고 회담 뒤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이 외교에서 정부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면 오히려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진정한 극일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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