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만간 전광훈 목사 소환통보…'5·18 왜곡' 혐의

박상우 2023. 5. 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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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3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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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전광훈 수사 착수…5·18 왜곡처벌법 적용 검토 예정
고소인 "전광훈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 명예 훼손…엄벌해 달라"
전광훈, 지난달 집회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5·18 왜곡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3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 특히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5·18 왜곡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했다.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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