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제 해결 없는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국력 낭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야당은 문제 해결 없이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것은 국력 낭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한다고 홍보했는데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권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등 떠밀려 하듯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에 그쳐선 안 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거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윤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IAEA가 2015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