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절차 강행에 노조 반발…"법 심판 받을 것"

김효숙 2023. 5.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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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동조합은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행정절차를 강행한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지방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한 데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며 "정부는 법을 무시하는 폭정과 대화를 단절하는 불통을 멈추고, 진정한 법치와 소통의 자세를 갖추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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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권 노동조합은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행정절차를 강행한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지방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한 데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며 "정부는 법을 무시하는 폭정과 대화를 단절하는 불통을 멈추고, 진정한 법치와 소통의 자세를 갖추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지난 331일 동안 산은 직원들이 부산 이전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듣지 않았다"며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던 모든 이들은 권한남용과 불법·탈법으로 법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정부 국책금융기관과 해양·파생금융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부산에 금융 집적효과가 있다고 주장할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한다"고 외쳤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산은을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체 어떤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로 오려고 하겠느냐"며 "세계 5대 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산은 이전을 같이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준 한국은행 노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도 런던과 뉴욕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강조한 적이 있다"며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마구잡이 이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면서 오히려 국가적 관점에서 회복 불가능한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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