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후쿠시마 도우미? 日 기시다 방한의 속사정

한일정상회담 오염수 '양자검증' 논의 가능성
"G7 앞둔 日…韓 입장, 다른 국가에 영향"
"日 노림수는 수산물 수입 금지 완화"

오는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한일 간 독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AEA는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TF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적 전문가와 IAEA 사무국 직원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들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은 정화 처리한 오염수는 인체와 해양생태계에 무해한 '처리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이르면 올 여름쯤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전부 걸러내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오염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 장치를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가동하더라도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다"며 "일본 정부가 정한 방출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그 기준치보다 조금 낮다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중수소는 외부 피폭은 거의 없고 주로 음식을 통해서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몸속에는 피부와 같은 방어할 수 있는 벽이 하나도 없다"라며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른 방한이 오염수 방류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연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며 "G7 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고 특히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G7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과 가까운 관련 국가이기에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특히 기시다 총리는 G7을 앞두고 이번 방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나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고 싶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5월에 G7이 있고 한국을 초청하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한국한테 뭘 바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며 "후쿠시마 방류는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나머지 국가들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걸 포함해서 일본이 당긴 것은 일본 쪽이 원하는 아젠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교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프랑스라든지 유럽연합(EU) 쪽에서는 한국처럼 8개 지역을 완전히 수입 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몇몇 지역에 한해서 검사 증명서를 첨부시키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