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컸다 빅테크"…계속되는 바이든의 '규제 배싱'

출범 직후 반독점 전면전을 선포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검색·전자상거래·소셜미디어 등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장악력을 키우며 거대 권력이 된 빅테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올해 들어 다시 한번 메타에 대한 규제의 팔을 걷었다. FT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또다시 위반했다고 밝혔다.

FTC 소비자 보호국장인 사무엘 레빈은 "메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미터의 무모함으로 미성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메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 어린이용 메신저 키즈 앱에서 자녀의 채팅을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2019년 합의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FTC의 주장이다.

메타는 2012년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FTC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2019년 50억달러(약 6조6650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FTC와 합의했고, 이 합의 내용은 2020년 최종 확정됐다. FTC는 메타가 2019년 합의한 이 규정을 최근 다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타에 대한) 새로운 혐의들은 FTC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평했다. 지난 3월 FTC는 메타의 가상현실(VR) 피트니스 스타트업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메타의 위딘 인수 시도를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확장 규제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FTC는 메타에 18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FTC의 초강수에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타는 수익의 대부분(98%)을 이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깃 광고(개인 맞춤형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내부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메타가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중 18세 미만의 비중은 페이스북이 5.2%, 인스타그램이 12.6%를 차지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FTC의 노력은 사전적 규제가 보다 사후적 규제(기업해체, 과징금 부과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타가 이번 FTC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도 불가피할 것으로 WSJ은 예상했다. 메타는 이 같은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재선 성공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배싱(기업 때리기)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FTC의 조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FTC가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