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중국 경쟁 2.0' 법안 추진

미국 민주당이 ‘반도체법(CHIPS)’ 후속타로 ‘중국 경쟁 2.0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미국 의회 매체인 더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민주당 소속 미 상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전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법안은 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슈머 원내대표가 5개 주요 정책 분야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새로운 제재, 중국의 강압에 대한 억제 등을 통해 중국에 첨단 기술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제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핵심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심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미국과 우리 동맹이 중국 정부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 생명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긴요하다"고 밝혀 법안에 한국 등 동맹과 투자 심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과학법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유치했지만, 다른 산업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등 투자가 필요한 다른 주요 기술 분야를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 및 파트너와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동맹 및 협력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넣을 계획이다. 대만과 관련된 것으로, 민주당은 "중국이 대만과 분쟁을 시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국제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금 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필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리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향후 수개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지지한다면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뿐 아니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통과해야 해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은 국가 채무, 반도체과학법으로 인한 대규모 정부 지출이 물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당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새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