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절반 이상이 노후화…공급 확대·유지관리 필요"

도로 공급 확대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낡은 도로에 교통량이 늘면서 혼잡비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인근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905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도로는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 국도는 85.1%, 지방도는 58.4%가 노후 도로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도로 통행량은 2012년 일 4만3689대에서 2021년 일 5만1004대로 10년 새 16.7% 증가했다. 차량 1000대당 주행거리도 같은 기간 17만6682㎞에서 24만8166㎞로 꾸준히 늘었다. 교통혼잡에 따른 시간가치 손실, 차량운행비 증가 등의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혼잡비용은 덩달아 커지게 됐다.

건산연은 "노후화가 심한 국도와 지방도의 혼잡비용이 각각 10년 전보다 126.4%, 127.2% 급증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혼잡비용 비중도 2015년 2.01%까지 줄었다가 이듬해 3.21%를 기록한 뒤 계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는 우리나라 산업 생산성, 국민 삶의 질,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와 유지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도로는 지난해 기준 총 10만5616㎞로 최근 10년간 1만7433㎞가 공급됐다. 하지만 인구와 국토 면적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계수당 도로 밀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32위(2021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력 수준을 감안한 GDP 대비 도로 자본 스톡도 14.1%(2018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20.6%), 독일(18.9%), 미국(18.2%)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건산연은 "도로가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특히 노후도로는 통행량 등 다양한 정보가 집계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정부 고시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