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주 69시간' 철회는 정치 실패…화물연대 대처 잘한 일"

尹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토론회 개최

'주 69시간 근로제' 관철 실패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에서 가장 뼈아픈 일로 꼽혔다. '화물연대 파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은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고용위기' 분야 발표를 맡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주 69시간제)을 꺼내 들며 "노동 정책과 노동 정무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노동 관련 보좌진의 부재 혹은 부실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 고려 없이 밀어붙인 공무원들 관성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금도 노사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에 합의만 하면 최대 6주까지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늘릴 수 있지만 아무도 지금 제도를 64시간 근로제라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행동에 강하게 대응한 점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놓고 벌인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립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끝이 났다. 김 소장은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와 부정·비리를 엄단해 법과 원칙이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과 몰염치와 일자리 말살의 주범인 일부 귀족 노조의 불법은 불용이지만, 플랫폼 노동 등 취약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전향적으로 보호한다고 느끼게 하는 메시지와 행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한국노총 제1차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주69시간 근무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연금·교육·세제 개혁 기피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거칠게 내질렀던 경제 체질을 급격히 약화하는 정책은 단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한 정략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딛고 선 현실과 사방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쓰나미의 실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높아진 노조 조직률을 '경제 적폐'로 지칭했다. 주로 공공부문과 건설산업 부문에서 조직률이 폭증했는데 이는 '공공양반귀족 = 민주당 지지층 늘리기'와 노조의 불법 폭력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양상과 책임이 제대로 폭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의 핵심 맹점은 정책이 아니라 정무에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천양한 용인대 AI 학부 교수는 "지금은 시장 중심적 사고의 극복 및 사회적 관계 회복 측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 정권에서 과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대안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했는가에 대해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정량적 분석을 위한 계수적 개선에 천착하기 이전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터져 나왔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오히려 더 조용해진 감이 없지 않다"며 "향후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개혁들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이를 꾸준히 점검하고 추진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기업 경영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노동개혁 등으로 기업경영에 활력 부여가 중요하다"면서 "기업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제의 개혁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당정이 원팀이 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여파를 수습하고 허약해진 한국 펀더멘탈을 보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시간이었다"면서 "기득권 소수 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다수 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 정책 마련으로 노동개혁 첫발을 내딛겠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