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회 삼아 녹색산업 수출↑…‘극한 가뭄’ 대책까지 [尹정부 1년]

NDC 재설정·환경 산업 수출 확대
가뭄 대비 중·장기 종합 대책 마련
오색 케이블카·일회용 컵 보증금제
찬반 논란 속 대선 공약 이행 가속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략회의에 참석해 녹색산업 육성방안과 해외진출 지원계획 등 안건을 점검하고 “녹색산업 해외수출 20조 수주성과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환경부 정책 방향은 ‘역할의 확대와 전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환경 보호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부문까지 기능 확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화두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전임 정부 때 기틀을 만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손질하면서 새 정부 환경정책 기조를 담았다.

전임 정부 때와 가장 달라진 점은 신(新)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다. 특히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 목표 14.5%보다 3.4%p(810만t) 줄어든 내용이다.

줄어든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 온실가스 사업으로 충당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지난 3월 확정했다.

달라진 NDC 이행 계획에 산업계와 환경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계의 현실이 일부 반영됐다”면서도 “산업 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기후 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본계획) 골자는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핵발전과 국외 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을 상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출에도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올해 중점 환경정책으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에서 금강유역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댐-보 연계 운영을 통해 충남 서부권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 계획에 ‘환경산업부’, ‘산업부 2중대’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에서도 한 장관이 환경단체는 배제하고 경제 단체와만 소통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을 뒤로하고 환경부는 현재 녹색산업 수출 관련 투자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달에는 한 장관이 직접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하며 국내 기업 해외사업 수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가뭄과의 전쟁도 지난 1년 환경부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다. 환경부는 어느 때보다 오래 이어진 남부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 댐 등 시범 사업 속도를 높였다. 지난달 섬진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마련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에는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담았다. 유례없는 가뭄이 역설적으로 물관리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 대책으로 나눈 가뭄대책에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담아 환경단체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들은 4대강 보 해체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경부가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사실상 보 존치로 방향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원지역 숙원 사업이자 지역 경제 단체와 환경단체 간 오랜 갈등을 불러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조건부 허가도 기억에 남을 일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해당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참고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다.

이 밖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시행 ▲제4차 미세 먼저 계절관리제 운용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바이오 가스법 제정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등을 윤 정부 1년 환경부 대표 정책으로 손꼽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녹색 산업의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중소 녹색 기업을 육성하고 중동과 동남아 등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특히 저탄소 사회구조로 가기 위해 환경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