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혼란 끊고 ‘농정개혁’ 필요 [尹정부 1년]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급한 불 껐지만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전략작물직불제’로 수급 불균형 해소
“내수 시장에서 소비 늘리는 것은 한계”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감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비교적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농업계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에 대해 최초(1호)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야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법안으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와 여당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결국 더 높아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이면 1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 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정부로선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이나 쌀 공급 과잉문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은 상태다. 국민이 밥보다 빵과 고기 등을 더 먹는 상황이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쌀 수급 안정을 꾀하고 있다. 논에 쌀 대신 여름철엔 가루쌀이나 콩, 겨울철엔 밀·보리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와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직접지불금)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작물별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이를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17만7000)에서 3만7000㏊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대부분의 이슈를 지배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동물복지 강화 정책을 펼쳐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 1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계획을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무분별하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고물가 극복 힘 모으고 내수 활성화 위해 농산물 소비 독려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5%대 고물가 상황에 농식품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농축수산물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급격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부처 합동으로 커피·햄버거·치킨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가격 인상 동향을 점검했다.

물가 안정과 동시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소비 행사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 연말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물론 오는 7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페스타 2023에서 K-디저트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드림콘서트(5월 27일), 보령머드축제(7월 21일∼8월 6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1∼12일) 등과 연계해 K-푸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 내수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농업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및 정부 수출드라이브에 발맞춰 지난달 전 세계 40개국 456개사(해외 바이어 136·국내 수출기업 320)와 총 2042건 1억5100만 달러(약 2007억원) 규모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이 중 총 31건, 1900만 달러(약 253억원) 규모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연내 총 2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올 상반기 1286억원 규모(농식품 모태펀드 875·민간 411) 농식품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와 청년농업인·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00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하는 ‘푸드테크펀드’는 해당 분야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에 집중투자해 푸드테크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 계획을 통해 농가경영 및 소득이 안정화되고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