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세제 정상화 성과…공공요금 인상은 숙제[尹정부 1년]

재정운용기조, 확정재정서 건전재정으로
1년새 5%대 물가서 3%대까지 둔화 뚜렷
부동산 세제 완화, 국민 체감도 가장 높아

한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살펴보는 소비자들의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에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출발부터 녹록지 않았던 경제 상황에 윤 정부는 내부적인 상황 관리에 먼저 집중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재정운용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 이어 62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또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윤 정부 1기 경제팀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고 침체한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시작부터 5%대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윤 정부 1기 경제팀은 시작부터 5%대 고물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높은 상승률을 지속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1% 상승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7.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도약에 중점을 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 복지 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 6%대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다 지난달 3%대로 하락했다.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3.7%) 이후 14개월 만이다.

통상 3%대 물가는 저물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2분기부터 완연한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예측대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가자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 대책은 국내 여행과 관광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자여행허가(K-ETA) 일시 면제 등 외국인 관광객 대거 입국 유도를 위한 각종 조치가 망라됐다.

올해 들어 민간소비 회복세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이 회복세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세제 정상화 성과 호평

윤 정부 취임 후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가장 큰 성과를 묻는다면 어두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과열했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한 해 내림세를 보인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국민·언론·전문가 그룹이 뽑은 ‘2022년 기재부 정책 MVP’ 선정 결과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양도세는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거주기간 재기한 폐지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했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제외 제도를 시행했다. 또 정기 국회논의를 거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개정 완료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도 주요 성과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은 각 구간별 1%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도 성과 중 하나다.

서울 한 주택 우체통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가 넣어져 있다. ⓒ뉴시스

공공요금 인상 지지부진 여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원가주의 원칙에 고려해 에너지 요금 개편을 예고했던 부분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인상을 보류시키자 윤 정부 에너지 국정과제 추진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비용 상승을 덮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전기요금 결정체계 손질을 예고했다. 전기위원회 독립화를 통해 에너지요금 탈(脫)정치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치권 개입으로 전기위원회 조직개편에 제동이 걸렸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정부와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이르면 내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미만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예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세적 하락세로 전망한다”며 “전기·수도·가스 등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품목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둬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