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상담 석달 새 1800건… 피해자 대출 지원 연장

김이현 2023. 5. 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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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3달 동안 1800여건의 상담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문을 연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한 상담 건수가 지난달 28일까지 총 1799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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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종합지원센터 올 2월 오픈
야간·주말까지 운영 시간 늘리고
청년·신혼부부 대출 한도 확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3달 동안 1800여건의 상담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상담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문을 연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한 상담 건수가 지난달 28일까지 총 1799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세사기를 우려하는 분들의 상담이 대부분”이라며 “예상보다 사기 관련 상담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8일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1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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