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금리차보다 거시경제 활성화에 더욱 신경써야

2023. 5. 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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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대(1.75% 포인트)로 벌어진 데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만 국내 경제 여건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점에 비춰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으로 정책 운용에 좀 더 숨통이 트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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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인상폭은 예상했던 수준이었기에 향후 연준의 행보를 짐작케 할 제롬 파월 의장의 정례회의 후 발언에 더 관심이 쏠렸다.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금리 동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물가가 여전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실망보다 10회 연속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을 키울 발언이었다. 한국은행도 4일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대(1.75% 포인트)로 벌어진 데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외화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여건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점에 비춰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으로 정책 운용에 좀 더 숨통이 트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원 이상 급락(원화가치 상승)한 것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금은 금리 차보다 거시경제 불안이 더 큰 문제다. 경상수지는 2개월,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에다 설비투자는 4년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국제기구들의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올들어 달러가 주요국 통화보다 줄곧 약세임에도 원화가치가 더 하락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달러를 벌어들일 수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도 살리고 외환시장도 안정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 금리 에 대한 부담도 던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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