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유럽’의 종말… 우크라 전쟁 여파 군비지출 확대

복지·친환경 분야는 예산 축소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박격포를 쏘고 있다. AP뉴시스

유럽은 구(舊)소련 해체와 냉전 시대의 종말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대륙이다. 체제 대결을 위한 군비 경쟁에 소모되던 수천억 달러 예산을 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친환경 정책에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유럽 각국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불가리아 출신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말을 인용해 “‘평화 분담’의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유럽에 도래했다”고 전했다.

평화분담 원칙이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규정해 ‘자기 완결적’ 국방력 대신 ‘공동 협력’ 국방력을 갖는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탱크와 장갑차 병력 등 지상군 전력은 프랑스가, 전투기와 대공망 등 공군 전력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해군은 영국 등이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평화분담의 원칙은 유럽 각국이 군비에 지출할 예산을 경제 사회 복지 친환경과 EU분담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냉전 해체 후 EU에 편입된 동구권 국가들까지 매년 사회복지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전혀 다른 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30여년간 유럽을 지배한 평화분담의 원칙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가장 극적으로 국가 재정 운용이 바뀐 나라는 폴란드다. 군사력이 러시아에 비해 크게 열세인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의존하지 않고 단기간에 군사력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구체화한 상태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은 물론 ‘100년 중립국’ 스웨덴 핀란드까지 군사력 재편에 전력을 쏟고 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면서도 무기 대량생산 능력이 형편없어 자주국방조차 달성할 수 없었던 독일은 올해부터 군수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프랑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EU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 쏟았던 예산을 나토 군사력 확충 쪽으로 돌리고 있다. 2050년까지 매년 1750억~2500억 달러를 투입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백지화될 처지다.

NYT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의 호전성 탓에 유럽은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 군비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