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기여도, 손해액의 산정 등 쟁점들이 다양한 이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해 수집되거나 수집될 증거들의 현황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같다

또 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조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